가. 체제 성격정치체제 | 2009

가. 체제 성격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의 특 성과 동시에 절대권력·주체사상에 지배되는 유일 지배체제이자 세습 체제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억압기구에 의한 체제 운영과 유일 통제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리고 단일 지배정당, 통제경제, 권력세습 등의 요소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정체(政體)는 다원주의·민주주의와는 유리된 전근대적인 체제이자 퇴행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1당 지배체제

북한은“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44)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 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당국가적’성격도 가지고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북한 정치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의 일반적 특 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당의 활동사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 다. 이러한 것은 통치수단을 군대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여건과 김정일 개인의 통치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노동당의 조직과 집행기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군부와 함께 현 북한 통치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유일 지배체제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있다 고 하면서“ ,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령의 유일적 령 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유일지배체제를 제도화 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수령은‘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 며‘ , 당의 최고영도자’로‘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있다.
또한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 , 혁명적 수 령관’을 제시하여 수령의 지위는“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 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령도자”로 규정된다.


북한은 수령의‘영도의 유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북한식 사 회주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련 및 동구 등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좌절된 것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성 과 불패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유일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에 바탕을 둔‘일심단결’과‘수령결사옹위정신’이나 수령을 위한‘총폭 탄정신‘ ’, 자폭정신’등으로 무장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3) 세습체제

북한 정치체제의 또 하나의 특성은‘영도의 계승성’에 있다. 영도의 계승성이란 수령으로서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김정 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미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권력세습 문제를 정권 차원의 중대한 문 제로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김일성 자신이“김정일 동지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세습체제는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 총비서가 되고, 이어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완성되었다.
현대적 정치 관념에 반하는 권력 세습은 북한 정치의 전근대성을 보 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