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체사상정치이념 | 2009

가. 주체사상

(1) 형성과정


북한에서‘주체’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 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 에서이다. 당시 김일성이 당 사업에서 주체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에는 북한전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어 이로부터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 연설에서‘주체’는 당면한 사상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김일성이 당내의 여러 파벌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면서 경제에서 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 소간 이념분쟁의 격화로 국제공산주의운동 대열에서 현대 수정주의에 관한 시비가 벌어지자 대외정치 명분으로까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체’가‘주체사상’으로 된 것은 김일성의 1인 지배권력 강화와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확고해지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김 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2)가 되는 당의‘유일사상체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 사 상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주체사상’의 등장은 김일 성의 1인 지배 강화‘ , 유일사상체계’확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자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 서 주체사상을 당 이념으로 공식화하여 당 규약에 명문화하였다.3) 1972 년에 제정된 헌법은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에서 후계자로 결정된 후‘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1974.2.19)에서 주체사상을‘김일성 주의’로 정식화하였다. 북한은‘김일성주의’를“주체시대의 요구를 반 영하고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으로서“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라고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지었다.4) 한 편 1974년 4월에는‘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 후에는 주체사상을‘현시대 로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이념’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1982년 이후‘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 방에서의 자위’를 지도적 원칙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등 주체사상 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1986년 이후‘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놓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주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 으로 사용하고 197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김 일성이 1930년 6월 말, 중국 만주의 장춘현‘카륜’에서 열린‘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 창시를 선포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김일성이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장부대인 동북항 일연군에서,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소련군의 정찰부대인 88특별여 단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2) 기능과 내용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 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된다. 김일성 사후에 발표된 김정일 의 논문들도‘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기능 하고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 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 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들도 교양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삶의 기준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체사상 교양에는 원리교양, 충실성 교양, 김 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전통 교양, 당정책 교양, 계급교양 등이 주종 을 이룬다.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준 거틀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대외면에서 자주노선의 추구라는 명분하에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준거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남면에서는 자주·평화·민 족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남조선혁명 및 공산화통일을 정당화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그 내용도 새로운 면들을 보충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란 말을 처음 사 용할 때, 그 내용에 대해“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라 했다. 여기서 사람이란 집체 적 용어인 인민대중을 의미한다. 김일성은“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 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말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 다.11)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 개 념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 그것은‘혁명적 수령관’이다. 인 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아무 조건없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 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는 없다고 한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지도가 주체확립에서 핵이 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주 체사상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지위는 그 기원과 종말을 이루고 있는 것 이다.


1986년에는‘수령·당·대중’이 수령을 뇌수(腦髓)로 하는 하나의 유 기체적 통일체이며, 이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을 그 내용에 추가하였다. 김정일은“인민대중은 당 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 고 하여‘수령론’에서 더 나아가‘사회정치적 생명체’란 개념을 제시하 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은 최상의 수 준으로 강화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이며“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곧바로‘혈연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 은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어버이 수령’ 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은“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 같이 실현되는 완전한 집단주의적 사회관계”로 되어간다고 강조한다.13) 북한은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혈연론으로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 고 있다.


(3) 최근 위상 변화

주체사상이 지닌 북한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이었으나, 1990 년대 중반이래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강조빈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등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 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적 성격의 슬로건들이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정 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유일한 최고지도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공식적 위상과는 별개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최근 다 소 감소한다는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서 자리를 내놓았다는 것 은 아니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정세에 따른 하위 실천이념들 의 부각 필요에 의해 그 강조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