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구사회환경 | 2009

가. 인구


북한은 그동안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 년에야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 기간의 각종 인구 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1994년 1월3∼15일 기간 중 「유엔인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인구를 2,121 만 3,378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매년 총인구만을 발표해오고 있다. 2008년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2004년 북한의 총인구는 2,361만명이다. 북한의 인구증가율 을 보면 1960년대는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부 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 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 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보충하 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 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기피와 영아사망률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북부내륙지 방인 자강도·양강도에는 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성은 1960년대에서 1993년말 현재까지 공장· 기업소 근로자는 38.3%에서 63.1%로, 농장원은 44.4%에서 23.5% 로, 비생산직 사무원은 14.0%에서 13.4%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 이렇듯 농업인구는 감소,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서구의 산업화 에 따른 도시집중화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북한 의 인구정책4)은 1980년대까지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 히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 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영아사 망률이 증가하고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노 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다산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 년에는‘산아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산여성 들과 유아들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1998년에는 37년만에‘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여 다산 운동을 독려하였다. 또한“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쪽 수레바퀴 를 떠맡고 있다”5)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매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7.30)을 즈음하여 여성들의 역할과 다산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민의 평균수명을 1998년에는 74.5세,6) 1999년에는 66.8세7)로 발표(2001년)하였는데, 평균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식량난 으로 인한 영아사망률의 증가, 아사자 발생과 보건·의료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 인구
북한의 총인구 추계